청와대가 오는 11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폭을 들어 '세금폭탄'까지 거론하면서 지난 합의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불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연말정산 보완대책 및 누리과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의 처리를 줄줄이 당부했지만 이날 브리핑의 핵심 내용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미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연금의 재정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우려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제시했다.
기존에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지게 될 세금부담이 1702조원이나 된다면서 '세금폭탄'이란 표현까지 직접 언급했다.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에만 국민연금 가입자 1명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대 국민'의 구도를 부각시키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분위기를 부각시켰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보인다. 이번 국민연금 연계문제가 절대 그대로 진행돼서는 안되는 이유로 '국민 부담'이라는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은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해 표현의 강도를 높였다.
더욱이 이 같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까지 내세워 불순한 의도가 전제됐을 수도 있다는 의중까지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연금개혁 당시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미 국민의 동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다시금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보험료를 올려서는 안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처럼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다시금 청와대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은 그만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박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내용이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통상적으로 인사 발표나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브리핑 계획이 사전에 공지되는 것과 비슷하게 이날 김 수석의 입장 발표도 한 시간 전에 예고됐다.
또 김 수석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래서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사전에 예고해 다소 일방적인 차원의 메시지 전달 성격의 브리핑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이 50%가 안되는 국민연금의 기능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