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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야 "청와대 2중대"

입력 2015-05-11 14:40 수정 2015-05-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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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 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합의해놓고도 국민연금 문제 때문에 5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서 명기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재확인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을 지난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에 따라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당장 내년부터 하루 100억 원씩 세금 나가는 것을 59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걸 국회 규칙에 넣을 순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 야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새정치연합은 당연히 반발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당론에 대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만남에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의 방침은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결의안과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민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새정치연합은 해임 건의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가시돋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야당 주장대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두 배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후세대에 빚을 넘기면 안 된다며 '세대간 도적질'이란 표현까지 썼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과장된 수치에 근거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집중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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