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청와대가 "인상 시 세금폭탄 1702조원"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분리 처리를 압박한 데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도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와대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며 "매우 적절치 못했던 처신"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제(10일) 유 원내대표가 오후 2시부터 야당과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여러 논의를 하며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유 원내대표에게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버려서 그의 입장에서는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미리 얘기해버리니까 야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즉 카드패를 먼저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청와대로서는 50%를 명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알려야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필이면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선출돼 상견례하는 자리였는데 그 타이밍이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가 언급한 '세금 폭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나온 논의를 보면 50%를 할 경우 어차피 보험료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메워주든지 해야 한다"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청와대가 잘못 확인하고 한 것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실무기구의 합의 후 현재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청와대의 반대 의견 표명이 사태 공전의 주된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는 청와대가 나설 차례"라며 "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야당과 14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원칙에 대해 합의하는 게 선결되지 않으면 국회가 또 논의하더라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통령과 여야가 미리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 내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