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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 예상보다 10년 앞서…'경제 동력' 녹스나

입력 2019-03-28 21:20 수정 2019-03-28 23:38

생산연령인구 급감→내수 침체→출산 기피로 경제 악순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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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급감→내수 침체→출산 기피로 경제 악순환 가능성


[앵커]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시계가 돌아가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통계청은 당장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상보다 10년이나 앞서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 지는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한눈에 드러납니다. 지금은 30대에서 50대가 두꺼운 '항아리 형'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줄고 노인들은 늘면서 점점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이 62세 이상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경제나 살림살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올해 신입생을 1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재학생은 3학년 뿐인데 50명이 채 안 됩니다.

[정성자/서울 가양동 : 우리 애들도 이 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았어요. 4~5반까지 있고요. 지금은 애들을 찾아보기가 드물고요.]

이렇게 내년에 서울에서 문을 닫는 공립학교만 3곳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에 지방의 폐교 바람이 서울까지 번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통계청의 인구추계에도 반영됐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포함해도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줄어듭니다.

2016년 예측보다 3년이나 당겨졌습니다.

특히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의 줄어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김진/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줄고 부양 받을 사람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자연히 줄면서 내수경기는 살아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0.4%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출산도 더 기피하게 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정과 연금에도 충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2057년이 되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봤는데, 이번 인구추계에 따라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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