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5일) 국감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 취재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하고 있는 강신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신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끝났다면서요?
[기자]
네, 문제의 발단은 출석을 거부한 증인이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던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참하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러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격화됐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불출석 증인 비호한다면서 규탄 성명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공방만 오가는 사이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등 국감 증인들은 7시간 넘게 증인석에서 대기하다 돌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앵커]
어제 해양수산부 국감에 출석한 윤진숙 장관의 엉뚱한 답변도 도마에 올랐죠?
[기자]
네, 어제 국감장에 나온 윤진숙 해수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당황하는가 하면 매끄럽지 못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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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해양수산부 장관 :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국은 영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보니깐 해군력이나 해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해양국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 행정개편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을 묻는 질문 등에 엉뚱한 대답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참여했던 해수부 직원들이 당황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차관이나 실·국장에게 대신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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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죠?
[기자]
네, 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야당은 경찰의 축소·은폐 정황을 집요하게 추궁했고 여당은 경찰을 감싸면서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때의 설전이 재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번에도 선서를 거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한 번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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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진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찬/민주당 의원 : 강제할 순 없지만 국정감사의 권위를 위해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오/새누리당 의원 : 김용판 증인이 좀 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경찰 전체를 위해서나….]
내일은 서울경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또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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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했죠?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개인적 행동인지 조직적 차원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감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를 할지를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은 "존재 자체가 비밀인 조직을 공개로 감사하는 게 맞느냐"며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국감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단 한 건만 예정돼 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현오석 부총리가 출석할 예정인데요, 매년 증가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됩니다. 또 부동산 대책, 세법 개정안 그리고 기관장 인사 등도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여당과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