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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사업 관련 "MB 사법처리 검토했다"

입력 2013-10-16 07:45 수정 2013-10-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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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사법처리까지 검토했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석인 감사원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영호 사무총장.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여부 검토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검토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이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결론을 냅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영호/감사원 사무총장 :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망언'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사무총장이!]

[박범계/민주당 의원 : 이쯤되면 이제라도 고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놓고 배임과 사법처리 운운하는 건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감사과정에서 통상적인 책임 여부를 일반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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