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지난 9월의 노사정 합의를 정부가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지침의 내용에 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노사정 합의정신과 행정지침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입각하여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합의정신을 파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수립할 것과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원칙을 모두 깼다는 게 노동계의 비판입니다.
또 법원의 기존 판례를 모아 만든 지침의 내용도 논란거리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줄여줄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침의 내용에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효력도 모호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 (지침을 수용치 않겠다하면서) 법원으로 근로자들이 소송을 하거나 노동시장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침 발표로 노사정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