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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산된 제주도 싼얼병원…영리병원 졸속행정 논란

입력 2014-09-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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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중국계 싼얼병원의 설립이 무산됐습니다. 싼얼병원 모그룹의 각종 의혹과 추문 때문인데, 정부가 충분히 확인도 안 하고 밀어붙인 탓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싼얼병원의 모기업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회장이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되는 등 투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결론입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투자자의 투자실행 가능성과 응급의료체계의 구비, 줄기세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불승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응급체계 미비 등의 이유로 싼얼병원의 설립허가를 보류했던 정부는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지난달 초 허가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은보/기획재정부 차관보(지난달 11일) : 싼얼그룹의 전반적인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운영에 대해선 특별히 연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 만에 결론이 바뀌면서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성과주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예정된 참사라고 보이고요.]

싼얼병원 설립 무산이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영리병원 유치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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