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 가운데 매우 뜨거운 문제는 영리병원 허가입니다. 얘기가 나온 지 12년 만에 실제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번엔 꼭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참에 웬만한 규제는 다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들어설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차이나스템셀이 제주도에 신청했다 승인이 보류됐던 싼얼병원의 설립 허가를 이르면 다음달 내주겠다는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이번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싼얼병원은 48개 병상 규모에 50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영리병원이 언급된 이후 12년 만에 실제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내친 김에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관련 규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이 10%를 넘어야 하고 병원장과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들이 영리자회사를 손쉽게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점차 확대되다보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수익 추구형 영리병원은 모두 반대합니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거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