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계 병원 후보인 제주도 싼얼 설립에 대한 승인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15일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 하지만 외국 의료기관은 법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심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벌였다.
이상봉(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 을)의원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싼얼병원 등 제주에 추진될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원 지사는 이 같이 답변했다.
원 지사는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외국 영리병원은 이미 법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것인지, 진정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외국 의료기관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 취지는 앞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상주시켜야 하는데 외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선진 의료서비스, 나아가서는 의료 관광의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좋은 병원을 추진해서 제한된 구역에서 내국인이 병원을 세울수 있도록 투자를 한다는 것이 도정의 입장"이라면서 "이 부분은 민감하고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판단 아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서 (싼얼병원의) 다각적 문제점을 얘기했고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조사와 판단도 요구했다. 부총리와 청와대에도 이 같은 도정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 허용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지사의 카지노 관련 입장'을 원 지사에게 물었다.
원 지사는 "도내에는 여러 카지노가 운영 중이다"며 "지금 '신규다' '아니다'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하는 자체가 교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가져야 한다"며 "싱가폴과 미국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리기준과 감독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즉답은 피했다.
한편 싼얼병원 투자회사인 중국 의료법인 ㈜)CSC는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근처 1만6214㎡ 부지에 사업비 505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2층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48개 병상을 갖춘 최고급 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천진하업그룹 회장이 사기대출 혐의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 '싼얼병원'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최종 '불허'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