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저출산 대책 '100조 투입'…2020년 출산율 1.5명 목표

입력 2015-12-10 20: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정부가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 낳을 때 들어가는 돈을 사실상 거의 다 지원해주겠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내놓은 대책이 꽤 많습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실효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늦은 결혼과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대책도 여기에 집중됩니다.

5년간 청년 일자리 37만 개를 창출하고 임대주택 13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 사실을 고용부에 통보해 육아휴직을 바로 쓰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0원으로 낮추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회당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난임시술과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가장 부담이 됐던 초음파, 1인 병실, 무통주사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본인부담금까지 해결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원 기준으로 28%인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비율은 4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5년간 197조 원이 투입되고, 이중 저출산 대책에는 108조 원이 할당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1이었던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출산 예산 GDP 대비 1%…골든타임 잡을지 의문 한옥 관광 육성이 저출산 대책?…집행 내역 뜯어보니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50대 이상 노동인구 1천만명 늙어가는 서울, 시민 평균연령 40대 진입…대책 시급 하반기 들어 고꾸라진 '결혼·출산' 그래프…청년층 기피·만혼 확산 뚜렷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