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예산 108조 투입…출산율 1.5명, 초저출산 탈피 목표
2020년 '인구보너스시대' 마감하고 '오너스(부담)시대' 도래
주거 외 뚜렷한 지원책 없어…전문가 "획기적으로 예산 늘려야"
정부가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응에 108조4243억원을 쓴다.
10일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재정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분야 예산은 2016년 20조4633억원에서 2020년 22조383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다.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보육이 10조8000억원으로 절반에 달했고 반값등록금 3조9000억원, 청년고용 2조원, 주거 1조8000억원 순이다. 증액분을 보면 주거가 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불었다.
이번 저출산 대책 키워드는 '초혼 연령 낮추기'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주거·고용 등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해 만혼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결혼 연령을 낮춰 그만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실제 25세 미만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2명을 출산한 반면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0.8명만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통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현재 1.21명에서 2020년에는 1.5명으로 높여 초저출산(1.3명 미만)을 탈피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저출산 방지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인데도 획기적인 지원책은 주거 외에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5년간 한국 인구 구조는 요동친다. 저출산 여파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수는 내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어 감소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 대비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여기에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2020년에는 부양부담이 낮은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마감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로 접어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위기를 막기 위해선 저출산 대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때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프랑스의 경우 출산 장려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를 투입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출산과 관련한 가족정책 지출이 많을수록 합계 출산율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두 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가 둘인 가정에 세금 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둘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