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는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역을 뜯어봤더니 예를 들면 한옥 관광 육성처럼 저출산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도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범죄 예방 CCTV 사업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 것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즉,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2차 저출산 사업 내용입니다.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에 25억 원,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146억 원, 성범죄 예방 CCTV 사업에 4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청소년 해외 교류에 수억 원, 생애주기별 식생활 연구비로 수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출산 대책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저출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눈속임용으로 편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조영태 교수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영태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행위원 : 여론이 좋아지면 어린이와 관련된 걸 다 저출산으로 넣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빼고. 저출산 예산이 어떤 때는 60조, 어떤 때는 80조.]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10년째 통합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분리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