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더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두 번의 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오히려 10년 전 첫 계획이 나올 때보다 상황이 심각해져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등을 포기한 삼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1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결국 이대로라면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1000만 명 이상 감소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을 보면, 무통주사나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기존엔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기존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기자]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누리과정 확대 등 이미 아이를 낳은 가구의 보육부담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한 삼포세대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청년 일자리, 난임휴가제까지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1, 2차에서는 세부대책 나열에 그쳤다면 이번 3차 계획은 나무에서 숲으로 시선을 옮겨 정책 간 연계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그동안은 정책을 그냥 쭉 나열해왔다면 이번엔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는 건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기존과 달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책 상당수가 경제상황이나 사회문화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청년 일자리의 경우 그동안 정부가 계속 노력해 왔는데도 잘 늘지 않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과 사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이런 정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만 강제돼 민간부문과 육아 환경 차이가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흔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애 낳을 환경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기자]
사실 출산율 증가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돈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10년째 통합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1억 총활약담당상이란 저출산 문제 전담 장관까지 뒀는데 이러면 복지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여성가족부는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엇박자 정책을 막을 수 있겠죠.
얼마 전 JTBC 뉴스룸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투입된 자금을 분석해보니 한옥관광 육성 같은 사업이 포함됐는데요. 이처럼 엉뚱하거나 생색내기식 정책도 걷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 관심사안인 자유학기제 확대가 저출산 대책에 포함됐고, 3일짜리 난임휴가의 경우 최소 2주간 매일 배란주사를 맞아야 임신이 가능한 현실을 무시한 구색맞추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