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2016~20200년) 저출산 대책 가운에 과거와 가장 달라진 부분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했다. 일자리와 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예산을 올해 대비 8000억 늘렸다.
내년부터 5년간 신혼·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 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지난해 4.8%에서 2020년에는 10%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단지를 대상으로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하남미사(1500가구, 2017), 성남 고등(1000가구, 2018), 과천 지식(1500가구, 2019), 서울 오류(800가구, 2016), 부산 정관(1000가구, 2018) 등 58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들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등하교길 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안전 보행로,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이 들어선다.
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현실에 맞도록 대출금액을 상향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비수도권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현재보다 0.2%포인트 인하하고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는 2017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격은 내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임신·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를 신설한다.
내년 초음파,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 과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없게 된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산모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부터 난임 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
신설되는 난임휴가제는 근로자가 연가를 소진한 경우에도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인공수정·체외시술 등 난임치료를 위해 3일간 무급으로 난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가정 양립 대책 중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이 주목된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현행 육아휴직 지원금의 2배인 월 40만원을 최대 480만원까지 준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가 아닌 100%를 주는 정책이다. 월 상한액도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0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150만원이다.
고령사회 대응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제고에 중점을 뒀다.
1인 1국민연금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446만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기준을 완화해 현재 2만8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기존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가입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는 폐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