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산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 하는 지적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정책들을 그냥 쏟아내기만 했다는 건데요. 20년 만에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프랑스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8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을 얼기설기 묶어서 수백 개 쏟아내기만 했다는 겁니다.
[조영태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행위원 : 각 부처의 정책들을 허술하게 모아서 실행을 한 결과가 230가지의 정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교육까지 전반을 원스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20년 만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와 난임부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 자녀 간식비나 유아방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통해 최대 50%까지 환급해줍니다.
올해 다자녀 세액공제폭을 크게 줄여 '출산 역주행' 논란을 낳았던 우리 정책과 차이가 큽니다.
[기욤 장메르 교수/고려대 불어불문학과 :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많고요, 기저귀까지도 지원이 될 정도로 정책적으로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돈도 부족했지만,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