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대선에서 화제가 될 정책 이슈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배당이나 군복무 단축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서 구체성이 더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입은 보장해주는 게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제를 보장하잔 구상을 앞다퉈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분위 하위 80%에겐 월 30만 원씩, 각 가정의 첫 자녀에겐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선 해마다 10조 원이 드는데,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나 대기업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적극적입니다.
유아부터 청년과 노인, 그리고 농어민과 장애인들에겐 나이에 상관없이 연 100만원 어치씩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선심성 공약부터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데는 성공했단 평가입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은 군 복무를 1년과 10개월로 줄이자는 주장도 각각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안보는 제쳐두고 청년 표만 얻으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생기자 문 전 대표 측도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한 건 아니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비판했던 여당 내에서도 주요 화두를 다른 당 주자들이 선제적으로 끌고 가는 동안 마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순 없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