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북, 결국 안보리 결의 위반…'대북제재 절차' 자동 시작

입력 2016-02-07 15: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당장 정부의 고민은 대북 제재일 것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서 북한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한 겁니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한미일 그리고 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제재 논의 일정이 자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13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의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탄도미사일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핵 실험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최근 강도를 높여가는 추세였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일 3국으로서는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중간에 여전히 대북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핵실험 제재 결의안과 이번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합쳐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감행됐음에도 제재 수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3차까지는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해 왔던 북한이 이런 점을 노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는 변칙을 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북한, 끝내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혹독한 대가' 관건 1998년 대포동 1호 이후…북한, 6번째 장거리로켓 발사 북,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우리 군 "궤도 진입 추정" 긴급 NSC 개최…박 대통령 "북, 용납할 수 없는 도발" 미 백악관 "북, 불안 초래하는 도발…모든 조치할 것"
광고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