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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특검·특별법도 수용…어떻게 될까?

입력 2014-05-19 15:56 수정 2014-05-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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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오늘(19일) 담화 어떻게 봤는지, 총평 말씀해주시죠.


Q. "최종 책임은 저에게…" 사과

Q. 해경·안행부·해수부 조직 개편
[박상병/정치평론가 : 박 대통령 담화… 생각보단 강한 내용 담아. 제도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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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 :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Q. '구조 실패' 문책…해경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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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 :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Q. '안전 국가' 정부조직 대폭 개편

Q. 60년 관피아…과연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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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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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 담화 :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Q. 특검·특별법 수용…제대로 될까?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Q. '대통령의 눈물' 어떻게 봤나?
[박상병/정치평론가 : 유병언 특별법, 형법 개정안…대단히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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