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기 전투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보름 뒤로 늦춰졌습니다. 8조원이란 큰 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데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정부가 고의로 입찰을 미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동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8조 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차기 전투기 60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19일, 록히드마틴사와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등 2개 업체가 한글본 제안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켰습니다.
온전하게 제안서를 낸 곳은 미국의 보잉사 한 곳 뿐이어서 입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의 유찰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사가 제안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술 이전 등 절충교역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의 제안서까지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사업 재공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종대/디펜스 21 편집장 : 영문으로 제출하느냐 한글본으로 제출하느냐는 아주 실무적인 문제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안서에 들어갔어야 할 성능·가격·기술 이전에 관한 (미국 정부의) 보증이 미흡했기 때문에 유찰시킨 것이 아니냐….]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방사청에서 한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연기했는지 특정내용이 빠져서 연기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앞서 F-35의 시뮬레이터 검증을 놓고도 특혜시비가 이는 등 논란이 일었던 터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10월 사업자 선정 기한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제대로된 심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한미동맹 등 정치논리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합니다.
[노대래/방위사업청장 : 당초 시험평가 순서가 미국 F-35가 제일 먼저였지만 맨 뒤로 미뤘습니다. 시뮬레이터만 고집한다면 시험평가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