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내정설은 터무니 없는 얘기다"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을 둘러싸고 특정 업체 내정설 등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단호히 부인했다.
노 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록히드마틴의 F-35 시뮬레이터 평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뮬레이터 평가는 3개 기종 모두 실시하는 것이며 다만 F-35는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종사가 실물 비행체로 시험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미 공군 자체적으로 시험비행중인 F-35에 대한) 추적비행, 원격 계측 등의 방안을 놓고 미국측과 협의중에 있으며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도 시뮬레이터 평가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공군 시험평가단과 방사청간 정보교환의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 우리 조종사가 직접 비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추적비행을 하는 것과 원격 계측(미국 조종사가 조종하고 우리는 주요 부분에 계측기를 달아서 평가하는 방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미 공군에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오는 22일까지 답을 주기로 돼 있다. 만약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평가 항목에서 해당 기종에 빵점을 줄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시뮬레이터 평가에 비판적 의견을 제기한 것은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저쪽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방사청이 욕을 좀 먹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 아니냐. 최소한 이 두가지(추적비행, 원격계측) 방안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F-35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소프트 웨어의 결합 통합 문제나 헬멧의 결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GAO가 제기한 문제를 우리가 문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 부분도 이 잡듯이 들여다 볼 것이다.
-- 그렇다면 F-35가 현재 참여를 제안한 3개 기종 가운데 가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기술 구현이 그대로 될지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관심이 F-35에 집중돼 있어서일 뿐이다.
3개 기종 중에서 최종 선정될 확률은 모두 33.3%씩 다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 뚜껑 열 때까지 그렇게 갈 것이다.
-- 미국 대선과 한국의 정권말이라는 미묘한 시점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을 놓고 사전 내정설이 나돌고 있는데.
▲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방사청장인 내가 모르는 것이고, 국방장관이나 청와대쪽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처음에 공군에서 F-35를 선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익을 위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지금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 10월말까지 기종 결정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구매자가 결정 시한을 정해 놓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10월말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 이를 시한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당장 어제(19일)도 제안서 받아보니 한글 번역본이 안나와 재공모를 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될 것이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다. 시한이 아니다. 시한하고 목표는 다르다.
협상은 칼로 무자르듯 되는 것이 아니다. 파는 사람은 10월말이 구속적 의무기간이 되지만 사는 사람은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1차 협상이 있은 후에는 2차 협상도 있게 될 것이다.
-- 연내에는 되는 것인가.
▲ 연내니, 연초니, 정권말이니 정권초니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검증할 것은 확실히 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데 가장 좋은 시점에 하게 될 것이다. 재공모만 가지고도 10월말 일정은 어렵게 됐다.
방사청장 재직하면서 외국에 무기를 팔려고 여러번 나가 협상했지만 당초 목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두달이고 석달이고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일본도 시뮬레이터 평가를 반영했다는 등 방사청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고, 서류 미비로 재입찰이 실시되는 등 시작단계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트위터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세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긴 어렵지만 실무자들이 시뮬레이터 규정이 명문화 돼 있었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또 공군 시험평가단은 (일본이 시뮬레이터 탑승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지만 사업부서인 방사청에 제대로 통보가 되지 않아 실수가 생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