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차기 전투기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6월까지 제안서를 받고 7~9월 시험평가를 거쳐 10월에 기종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이 미뤄지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원래 그렇게 했더라도 빠른 사업이었어요. 보름에서 20일 늦춰져 더 조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회의감이 많이 들죠.]
방위사업청은 다음달 5일까지도 제출 서류가 또 다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자동 탈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태식/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 자동 유찰이 1차 됐기에 다음번에 또 만약 서류 제출이 미비된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저희가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자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제 날짜 맞춰 진행되기 어려운데 특히 대형 사업의 경우 올 10월에 정확히 맞춰 끝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10월을 넘겨 11월로 넘어갈 경우 12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종 결정이 연기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게됩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2016년 1월부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수행해야 하는데 최상층부 공군 전투기 전력이 다운되면 전작권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