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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에 "지난해 '대좌' 망명" 발표…'북풍' 논란

입력 2016-04-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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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했다고 지난 주말에 공개를 했던 정부가 어제(11일)는 최고위급의 북한군이 지난해 망명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탈북 사건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일정기간 밝히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브리핑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게 사실인데요. 이게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북한 변수인 것이냐 지적들이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통일부는 어제 북한 대남기구인 정찰총국의 대좌가 지난해 망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좌는 대령급에 해당하는 핵심 간부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중 최고위급입니다.

대북정보 활동에 관해선 '안보 민감성'을 들어 사실 확인을 해오지 않던 관행을 깬 겁니다.

통일부는 사흘 전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사실을 며칠 만에 급하게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 달간 신원 조사 후 동의 거쳐 신중하게 탈북사실을 알렸던 지난 과거와 달랐던 겁니다.

[정준희 대변인/통일부 : 대북 제재 국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풍을 조장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세종연구소 :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했다는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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