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 가능성은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미 당국이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확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마무리하자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부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전 사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담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배치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건 새 정부가 이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을 만큼 작업을 진행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가 예정된 성주골프장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한국은 토지를 공여하고 미국은 인원과 무기를 배치한다고 돼 있으니까 토지를 공여했다는 건, 무기(사드 배치) 부분을 이미 인정을 한거니까, 새로운 권력이 들어와도 돌이키는 것은, 준 것을 다시 뺏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가 롯데와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그 다음 절차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드배치 결정을 전면 취소하지는 않더라도 새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