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말 2만,246건에 이어 올해 9월말 현재까지 2만5,9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말 현재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환불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 88.4%, 17년 89.7%올해 9월말 현재 90.7%로 면제와 난시청을 압도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는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이라며 "KBS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과 동영상의 영역 안에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국민들에게 굳이 수신료를 내야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금 KBS는 내부 인사간 적폐청산기구 '진미위' 논쟁으로 과거에 매몰되며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국가기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 5,152억 원으로 이중 수신료수입이 6,542억 원으로 전체의 43% 수준이다. 이외 사업 수익은 광고방송수입 4,060억 원, 기타 방송사업수입 4,356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