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하루종일 계속됐다.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 경쟁력 강화'와 '종편과의 비대칭 규제 철폐'를 이유로 도입을 찬성했고 일부 의원들은 '지상파의 편향성'과 '미디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지상파 사업자들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해도 KBS와 MBC 광고 매출이 40%가 감소했는데 제도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규제 개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허용 장르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350억 원에서 최대 869억 원의 광고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편이 이미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한다. 종편은 그동안 지상파와 불공정 경쟁했다면 충분히 해소됐다. 이제는 공정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결정은 방통위가 해야 한다 독립적 판단으로 결론 내리라"고 주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중간광고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논의해서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반대도 이어졌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중간광고를 방송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시청자로부터 외면받는 방송이 됐냐"며 "지금처럼 귀족노조에 장악된 좌파 편향된 방송하라고 (중간광고를 허용해) 국민들이 지원해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또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지만 편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수수 방관하고 있다"며 "종편 비대칭 규제 완화 이야기하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거부감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국민 뜻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방송과 신문 등 모든 언론 매체와 연관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할 때 사업자 논리가 아닌 시청자를 생각하라"며 중간광고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