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영방송으로서 혜택만 받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KBS2"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이상민 의원 "공영방송으로서 혜택만 받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KBS2"

입력 2018-10-11 18: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이상민 의원 "공영방송으로서 혜택만 받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KBS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은 KBS2가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방발기금 분담금을 1/3을 감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과 관련한 법에 따르면 KBS와 EBS는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해 기본 징수율에서 3분의 1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1일 이상민 의원실이 방통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협찬, 재전송료(CPS) 전체 매출을 비교한 결과 공영방송인 KBS의 수익이 타 방송사의 비해 많게는 1000억 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SBS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공적책무보다 이윤추구에 더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며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하는 차별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KBS가 직원의 연봉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고, 민영방송에 비해 콘텐츠 투자도 감소하는 등 공적책무는 손놓고, 오히려 상업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KBS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방송평가에 공적책무 유인기준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