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부동산 과열 지역만 더 규제?…'타깃 규제' 카드 검토

입력 2017-06-07 09: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동산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인데, 보통 LTV·DTI 라고 부르죠. 집값과 소득에 맞는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되 과열 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5일) :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LTV·DTI 기준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시장은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박준/공인중개사 : (정부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말만 들어도 사려는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거든요. (매물 안내 문자를) 1000명한테 보내면 100명한테 응답이 왔는데 요즘은 10~20명밖에 안 와요.]

정부는 LTV·DTI 기준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3구 등 과열 지역 일부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이미 소문이 무성해진 새 정책들이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 돼 시장의 혼란을 줄여줄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가계부채 다시 증가…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주범 "미세먼지 막아라"…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강화 추진 바다·산불 재난 구조 투입 드론 등장…정교해진 기술 아파트 값 상승세 수도권 확산…정부, 대책 마련 '고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