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에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는데요.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자들이 단체로 받는 집단 대출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은행 6곳의 5월 가계대출은 3조34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40%인 1조3500억 원가량은 신규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입니다.
대선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분양 열기에는 새 아파트의 느슨한 대출 규제가 큰 몫을 했습니다.
기존 주택과 달리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은 LTV·DTI 같은 대출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낼 때는 이자만 갚다 원금은 나중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DTI 규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대책의 첫 단추는 집단대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진원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대출 전면 규제 시 입주포기 사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