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지난달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논란을 부르는 자원개발 사업이 버젓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입을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부채 32조 원. 부채비율 320%. 경영평가 D등급.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개발 외교에 나섰던 가스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부채가 23조 600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투자비를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며 사업성 없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의 경우 비핵심 자산을 처분하고, 자원개발 사업을 할 때도 공사 중심이 아닌 민간기업과 공동 투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가스공사가 이라크에서 추진하는 대체 가스전 사업은 이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고기영 교수/한신대학교 경제학과 : 거기서 손 떼고 들어오느냐 아님 다른 데라도 받아서 해보느냐인데. 문제는 그 다른 게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대체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가스공사 부실을 줄이겠다며 꺼낸 다른 카드는 민영화입니다.
[공공기관장 워크숍 (지난달 14일) :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분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공사가 독점하던 가스사업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자원 개발로 입은 공사 손실을 가스 가격 인상으로 메꾸고, 그 부담은 국민이 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병두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 어마어마한 부채를 쌓아온 것에 대해 실제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적 부담을 주고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