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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물·석유공사 대폭 축소…전력·가스 민간 개방

입력 2016-06-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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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등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실해진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정상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기업이 전담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공급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가격 상승,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부실 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도 각각 30%와 20%씩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부채 비율이 6905%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도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논란이 큰 에너지 분야의 민간 개방에도 나섭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전력 판매를 민간에도 허용키로 하고 올해 중에 상세 계획을 마련합니다.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및 공급 사업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공기업은 상장하더라도 정부가 51%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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