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광' 논란에 휩싸였던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폐광의 위기는 넘기는 대신 단계적인 감산과 정원 감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안을 수용해 총파업을 철회했으나 장기적으로 감산·감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정부는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폐광·폐업이 검토됐던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본잠식과 적자운영이 심각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시행하고 신규채용 중단을 비롯해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현재 대한석탄공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산·감원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연탄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화순탄광을 시작으로 2019년 장성광업소, 2021년 도계광업소를 폐광하는 내용의 당초 구조조정 방안은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신청 절차 없이는 폐광이 어렵고 석탄공사를 정리할 경우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폐광설이 제기된 이후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 각계의 강한 반발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앞으로 생산량과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폐광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 의해 폐광을 신청할 경우 반영할 수 있다"며 "탄광 근로자의 고령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산을 신청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적자 구조의 원인을 석탄공사와 광산 노동자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정부의 연차별 감원계획은 사실상 단계적 폐광 보다 훨씬 가혹한 폐광정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일단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 및 막장투쟁은 철회키로 했다.
석탄공사 노조는 이날 긴급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정부 기능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전체 대의원 25명 만장일치로 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발표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방적이고 섣부른 폐광방침이 이제로도 철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광산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 조합원의 일치단결된 투쟁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의 탄광 폐광방침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여 온 대한석탄공사 노조 화순지부는 이날 지도부가 본노조와의 연대를 위해 강원도 탄광지역에 합류했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이 화순광업소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한편 탄광 폐광설이 알려진 이후 전남도, 화순군 등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 등도 지역경제 공동화를 우려해 탄광 폐광에 반발해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