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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개방·…수익성 매몰, 안전 등안시 '위험' 없나

입력 2016-06-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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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개방·…수익성 매몰, 안전 등안시 '위험' 없나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2단계 기능조정 방안은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와 비핵심 업무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 업무를 무분별하게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에서 벗어나 수익성에만 매달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우선 한전과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업무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또 한전KPS가 독점하고 있는 화력발전 정비 업무와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중단한다.

이 밖에도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업무, 환경공단의 소규모 하수도 기술 진단 업무 등 비핵심 분야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다.

발전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상장을 추진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 부문 업무의 민간 개방이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력 판매 업무나 가스 도입·도매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포스코, GS, SK 등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넘기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에너지 분야가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에 따른 요금폭등, 에너지 상품화로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무분별한 민간 개방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 정비 시장의 민간 개방 문제를 두고 뒷말이 많다. 현재 발전 5사의 발전기에 대한 정비는 한전KPS가 독점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한전KPS는 발전 정비에 특화된 회사인데 이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면 서울메트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원이 나가서 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를 맡게될 수 있다"며 "최저가낙찰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자격 업는 업체가 정비 업무를 맡게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상장도 공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가스 산업의 안전 업무를 맡고 있는 가스기술공사 지분을 민간에 넘길 경우 수익성에 매몰돼 공공성과 안전을 소홀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공기업을 상장하면 투자자의 요구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익을 재투자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노력은 위축될 수 잇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과 업무의 민간 개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하는 업무들은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다. 주로 단순업무와 비핵심업무여서 공공기관이 맡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분매각의 경우 일부만 매각하고 50% 이상은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한전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된 뒤 기업운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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