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인 석유·석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상당수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낙제점인 D·E등급이 총 13곳인 가운데 에너지 공공기관이 절반이 넘는 7개를 차지했다. 특히 석탄·광물자원공사는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석유·석탄·가스공사 경영실적은 D~E 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 협의 과정에서 폐업까지 검토됐던 석탄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기관장이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미흡 등급도 받았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부실이 누적된 가스공사는 D등급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각각 E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이들 기관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또 경영 개선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이행사항을 점검 받아야 한다.
석탄공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억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연차별 석탄공사의 감산·감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원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신규 채용도 중단한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2007년 103% 수준이던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다. 또 석유공사는 64%에서 453%로, 가스공사는 228%에서 321%로 높아졌다.
광물자원공사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이 확정됐다. 석유·가스공사도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한 한국지역난방공사도 D등급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81%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지분을 기존 64.63%에서 51.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기용품 시험과 인증 등을 민간에 맡기도록 기능조정이 된 전기안전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석탄공사와 함께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기관장이 경고를 받았다.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상장이 결정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영 평가 등급을 기록했다.
C등급을 받은 동서발전을 제외한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곳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들 발전사는 전체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공공 지분을 최소 51% 유지) 방식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 이후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상장키로 했다.
상장이 결정된 한국수력원자력도 B등급을 받았다. 한전KDN, 가스기술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