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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 국민연금 압박한 새누리, 돌연 입장 바꿔

입력 2015-08-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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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사실 예견돼 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새누리당.

사흘 만에 사실상 없던 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무성 대표/새누리당 :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것을 공시할 경우는 다른 일반 투자가가 또 따라서 투자하고, 시장적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단기 차익을 반환해야 하고, 투자 내용을 공시해야 해 결국 수익이 떨어지고 시장혼란만 초래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공약했던 것과는 배치됩니다.

여권의 이런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던 2012년 6월.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지만 3년 넘게 진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월에는 곽승준 당시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 견제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역시 흐지부지됐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여론에 편승해 중요한 문제를 즉흥적으로 꺼냈다가 파장을 우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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