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금지법 발의…또 다른 불씨

입력 2016-06-19 20: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국정교과서 되돌리기'였지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0여 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역시나 반대 입장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 고시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를 법적으로 막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현행법은 국정이나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중·고등학교의 경우 검인정으로만 한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찬열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두 야당 의원 33명이 서명했습니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미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선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손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의 공조 가능성은 한층 커 보입니다.

다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은 고시를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20대 국회 초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두 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발의…논쟁 예상 [청와대] 정 의장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 논의 매듭" 여야 3당, 원구성 후 첫 수석 회동…청문회 등 현안 논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