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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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논의, 20대 국회 전반기 매듭"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선 "개인적인 의견은 자제할 생각"이라면서도 "가능하면 20대 국회 전반기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내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돌연 취소
내일(17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선정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반나절도 되기 전에 급히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청와대 오찬'
청와대는 오늘 오전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매년 6월 이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번이 벌써 4번째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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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인들은 틈날 때마다 개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의도에서 개헌 이야기가 끊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시점을 못 박으면서 개헌 논의를 매듭지으면 좋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개헌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개헌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입니다. 임소라 반장이 개헌론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스웨덴 4인조 혼성그룹 ABBA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게임의 승자가 모든 걸 갖는다는 말이죠.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양측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면 끝장인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압축하면 바로 이런 '승자 독식'구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51.6%, 문재인 후보는 48%의 득표율을 거뒀습니다. 문 후보의 득표율도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대선 이후 모든 권한은 승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장 모두 여권 몫이었습니다. 패자에게 표를 보냈던 48% 유권자의 여론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승자인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질 일도 많다보니,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아무리 싫어도 '권력 누수'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야는 5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권력을 잡은 뒤에 제대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도 3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데 방점을 두고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최근엔 권력 구조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수도 이전 문제까지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단 이야기도 나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 서울에는 지금 정치와 경제 권력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너무 비대화돼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젠 이렇게 논의만 할 게 아니라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마감'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헌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 해주신다고 하면 급물살을 탈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도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최근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도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여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 가운데 한명입니다.
헌법 학자 출신인 정 의원은 학자시절부터 개헌이 '소신'이라고 강조해왔었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는 총선을 기반으로 하여 승자와 패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을 갖고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에서도 서로 공존하며 활동하는 의회주의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그 어느때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의 고민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정세균 의장 "20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 논의 매듭짓자" >로 준비하고, 청와대 분위기를 함께 다뤄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