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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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가 개헌 적기…내년 4월쯤 투표"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내년 4월쯤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 개헌론에 대해 청 "드릴 말씀 없다"
반면 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는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하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청년 걱정 마시고 의원님이나 잘하세요"
'30대의 정치권 진입은 부적절하다'는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김광진 전 더민주 의원이 "청년들 걱정 마시고 의원님이나 잘하세요"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또 "정치는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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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3선 출신의 우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중진입니다. 원내대표 출신이 국회 사무총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 전 의원이 야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점에서 정세균 의장의 개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헌론이 확산되는 국회 분위기를 국회 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면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개헌추진 의원모임의 간사를 맡았던 개헌 전도사입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연설을 통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016년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매듭짓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우윤근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2015년 2월 4일) :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오른팔인 국회 사무총장으로 간 건, 정세균 의장이 진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처럼 갈등이 많은 나라는 승자독식구조로는 화합이 불가능하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상생하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개헌 일정까지 제시했습니다.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걸 가지고 특위에서 조용히 하다가, 연말 정도 되어서 국민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쯤에는 국민투표를 부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정세균 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면서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개헌은 시도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구조를 변화시켜 상호협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서 "개헌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부작용에 대해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두번째로는 4월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상황이 차기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절대 강자가 없다는 점도 지금 개헌 추진에 좋은 조건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계는 개헌 얘기에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박근혜 정권의 개혁 정책이 지금 막 가속력을 받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냐? 개헌이라는 이슈에 모든거를 다 빨아들이면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이 '이원집정제 개헌론'을 꺼내 파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친박계도 내부적으론 개헌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개헌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헌이 성사되려면 늦어도 내년초까진 큰 그림이 완성돼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창렬 교수/용인대 정치학과 : 대통령이나 대권 주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개헌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하든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현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개헌이 그 성사가능성과는 별도로, 올 하반기 정치권의 화두가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우윤근,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제안 >으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