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헌법개정 추진과 관련,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내정자의 4월 개헌 국민투표론에 대해서는 "언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언제 투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지금 내 입장에선 빠른 느낌이 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 의장은 "우 의원은 오랫동안 운동하다시피 개헌문제를 추진해온 분이라서 나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지식과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러 총장 취임하기 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취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특위는 의장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의지를 피력하기보다는 정당지도자들과 사전에 의논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라며 "아주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가 흩뜨려지지 않게 잘 관리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말을 아끼는 게 이 문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에 관해) 내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만 내 이야기나 생각을 실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견은 있지만 자제하려는 생각"이라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마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직권상정 방식으로 처리할지, 의원 재발의 방식으로 처리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해야할 일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며 "그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공감한다"고 국회법개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같은 취지, 혹은 비슷한 내용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런데 역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폐기된 걸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연속해서 20대에 재의에 붙이면 되느냐에 따른 법리적 논란이 있고 정당 간에도 이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은 법대로 하겠다"며 "억지 써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 의장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 국회가 과연 어떤 논리를, 어떤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겠다"며 "빠른 시간내에 그 문제를 매듭 짓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는 좀 미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회법을 정비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제한한 법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사용돼야지 남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직권상정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정 의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선 "소위 인기상임위라든지 특정 정파나 특정한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모두 매치시킬 방법이 없다"며 "아마 알파고에게 시켜도 그건 못 맞출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지도부에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혜선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수용하든 다른 방안이 나오든 해결이 돼 빨리 의정활동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관해선 "87년 개헌할 때의 시대상황과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권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국민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성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국회 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우리 국회 구성원 중에는 환경미화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분들은 모두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 되신 분들"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직접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