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술 이전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힌 게 조금 구차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도 밝혀야겠죠. 오늘(16일) 정치부회의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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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한미정상회담…첫 북핵 공동성명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첫 북핵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 북한 북핵문제 대응 공조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 "한중일정상회의 때 아베와 회담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KF-X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이 미국 출발 전에 기술이전 요청하겠다고 했었죠. 혹시나 했던 성과,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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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핵 공동성명도 나오고, 이번에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 기술이전 불가…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한국형전투기 사업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먼저 박 대통령을 환영하는 공식 의장 행사가 16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예포가 21발이나 발사됐고요. 파이프와 드럼을 연주하는 미국 전통의장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5분 정도 약식으로만 진행됐다고 하니, 청와대로선 미국 순방 중 최고의 홍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펜타곤 건물 안으로 이동해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펜타곤 청사에서 이뤄진 만남,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한 사람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박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과 따로 조용히 만나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4가지 핵심기술 이전 문제였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공언했었죠.
한 장관은 거듭 부탁을 했지만, 역시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기에 앞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방부에 서한까지 보내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4월에 정식으로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한 데 이어, 서한으로 거절하고 만나서도 거절하고 국방부가 3번이나 퇴짜를 맞은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야박하다, 탓할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으로부터 네 가지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록히트마틴사로부터 F-35A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와 함께 기술 이전을 낙관하고 요청한 건 우리 정부니까요.
한 장관이 거절당한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니 이쯤으로 하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우리 군의 계획,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 대신 유럽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이 진행중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 기술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못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기에 유럽 기술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대영 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기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예산상에 좀 추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장 핵심은 유럽의 핵심기술과 미국의 핵심기술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사실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높은 협상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어제도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승주 차관/국방부 (지난 14일) :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수순을 할 수 있는데, 승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께 그 사실을…그 당시 협상할 때 협상 전략상 알리지 않았지만 확대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비용도 늘어나고, 2025년 시한에 맞출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위사업에 전문성도 없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도 아니고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걸 보면 정부는 책임을 물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16일) 청와대 발제는, <3번째 거절당한 미 KF-X 핵심기술 이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Q. 미 국방 "핵심 기술 이전 어렵다"
Q. 국방장관 면담, 거절 예고된 면피성?
Q. '전투기 기술 이전' 세번이나 퇴짜
Q. 야, 한국형 전투기 책임론 거론 시작
Q. 야 "철저한 조사…엄중 처벌 해야"
Q. 유럽 기술 도입 땐 시간·예산 더 소요
Q. 전투기 개발 늦어지면 안보 공백 우려
Q. 미국 '몸통'-유럽 '뇌' 호환도 난관
Q. 이전 거부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Q. AESA 레이더는 '겹눈' 갖춘 레이더
Q. 박 대통령 내일 4번째 한미정상회담
Q. 한·미 정상, 북핵 공동성명 채택 예정
Q. 박 대통령 "아베와 회담 할 수 있어"
Q. 2014년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Q. 8·15 이후 대일 외교 방향 틀어
Q. 황교안 자위대 발언 해명…논란은 계속
[앵커]
오늘 청와대 발제는 <3번째 거절당한 KF-X 기술 이전>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