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미용 및 성형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 100만원 정도 내야 받을 수 있던 MRI 진료도, 적게는 20만원만 내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할만한 정책인데 문제는 돈입니다. 향후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놓고는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시고 실생활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어환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위 30% 저소득층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도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