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확대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반갑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혹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보장성을 확대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을 포함,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 신규투입 예산의 56%에 달하는 3조7천억원을 집중해서 쏟아붓는 등 2022년까지 매년 5조∼8조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항목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조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합리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예방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도 보장강화와 고령화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의 늘 수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매년 보험료율을 조정할 뜻을 밝혀 앞으로 3%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건보료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늘어날 의료비 조달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그 대신 36.8%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손을 들어주었고, 의료보장세 신설 등 국민 조세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34.7%에 달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70%)를 더 높이고 국고지원을 더 늘리며, 민간의료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수준의 건보료율 인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