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으며 '획기적'이라고 자평했지만, 정작 서비스를 주고받는 의료계나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시민단체는 보장률 목표가 너무 낮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전체 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현재 63%가량에서 고작 6%포인트 올리는 것일 뿐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와 비교할 때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의 본인 부담 영역은 결국 대부분 국민이 민간보험에 의지하도록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췄지만, 이 역시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덧붙였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노인 임플란트 등이 제외된 현행 제도는 상한제 대상이 너무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봤을 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애초 의도하는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려면 먼저 적정수가부터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정해지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항목의 시술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신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걸 꺼리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