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운전 중 딱지 끊기는 운전자들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단속 경찰관 숫자도 유난히 늘어난 것 같아 보이고요. 실제 최근 몇 년 새 과태료 징수액이 가파르게 늘어서 올해는 2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지요.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러다 '과태료 공화국' 되는 것 아니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딱지 끊길 일 안하면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지만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해서 과태료 매기는 정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10월 17일 목요일 정관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나흘째인데요, 국회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50여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듣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오늘 국정감사 무슨 현안들이 쟁점입니까?
[기자]
네! 오늘 국회는 13개 상임위에서 모두 50여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1천억 원대 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질타가 이어지는게 핵심입니다.
금융위가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판매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감사에선 차기 전투기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스텔스기 도입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며 사업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곳의 상임위에서 여야 간 대립과 파행이 빚어졌다면서요.
[기자]
예!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리와 고장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선 복지부가 여당에 건넨 기초연금 관련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해당 문건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에 사실상 지침을 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감사에서도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