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감을 통해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중간발표를 보면 일부 공구에서 육상 문화재지표조사를 누락시킨 게 있고 정확하지 않은 도면으로 지표조사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보존 대책도 제대로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사가 시작되면 문화재청에 의해 통제가 안되는 약점이 있는데 국가가 그 약점을 이용했다. 문화재청 역시 이를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시공업체에 지표조사 권한을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유역 관광개발 사업도 문제 삼았다.
그는 4대강유역 관광객 감소추세를 제시하며 "관광공사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터무니없이 홍보하는 데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받은 관광공사가 나름의 판단을 해야 하는데 관광을 핑계로 4대강사업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겨냥, "4대강사업 관광개발에 참여했죠. 환경운동연합이 이 사장을 4대강 예찬 A급인사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사장은 "나는 금수강산 예찬자"라며 "골고루 홍보하려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이후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정세균 의원도 4대강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4대강사업 문화재지표조사 표준품셈을 조사해보니 167개 유적 현장조사에서 기준 조사비의 5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조사를 마친 경우가 전체의 30%였다"며 "표준 품셈이 실제 문화재조사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4대강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 의원은 "낙동강 수계 창원지역의 한 발굴조사의 경우 최종 정산비가 표준품셈의 1.9%였다. 1000만원을 써야하는데 19만원만 쓴 것이다. 또다른 구간은 1.2%에 그쳤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 누군가가 법령을 제대로 집행 안했다고 봐야 한다"며 "어떻게 1.2%, 1.9%가 됐는지 심층조사해서 필요하면 책임을 추궁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변 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변 청장은 "문서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면서도 "(문화재 조사 부실로)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