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재래시장의 화재보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전통 재래시장에 소방서가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고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성 보험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표적 정책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정부에서 50%·각 지자체에서 26%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만일 재래시장의 화재보험이 정책성 보험으로 변환된다면 화재 피해로 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해 구제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성완종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전통시장 17만1386곳 가운데 14만5000여곳(84.6%)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의 단위면적당 연간보험료는 110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1만4000원으로 보험사들은 화재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전통시장에 120배가 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성 의원은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