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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한다지만…'연말 재정산' 입법까지는 첩첩산중

입력 2015-01-23 08:27 수정 2015-01-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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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운 보완책으로 오는 5월에 세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에 대한 긴급 처방이 나왔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급을 적용할 법을 만들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급 적용 카드로 급한 불은 껐다고 판단한 듯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새누리당 :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방향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소급 입법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보완 대책을 설명하겠다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증세와는 무관하다는 논란성 해명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소급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자중지란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기획재정위원장 : 소급 입법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그 형평성 시비라든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책임자 문책과 청문회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구성도 요구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새정치연합 :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급 적용이 실제 이뤄지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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