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보완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대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대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뭔지, 취재기자와 함께 그 전말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번 연말정산 대혼란의 원인이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대략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예,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예산에 대한 꼼수, 여야의 세법 졸속 합의,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땜질식 처방, 이렇게 네 가지가 얽히고설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꼼수, 졸속, 무능, 땜질 처방.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요. 먼저 꼼수라는 건 마치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할 것처럼 약속했던 게 틀어졌다는 분석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꼼수인데요. 이번에 여론이 들끓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TV 토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꼭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복지를 위한 추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내걸고, 이걸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300억원의 소득세를 더 걷은 게 드러났고, 국민들은 이게 꼼수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취임 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을 매달 지원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누리과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지급, 이런 복지정책도 나왔었고. 당연히 이게 돈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세수가 계획대로 걷히지 않으면 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얘기가 계속 안 됐었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누리과정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이 약 5천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배당 소득 같은 세원을 발굴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세법 개정안… 여기에 여야 정치권의 책임을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대로 졸속처리였습니다.
특히, 2013년 말 세법개정 당시 여야의 조세소위 위원들조차, 자녀 공제 축소, 싱글족의 부담 증가, 노후연금 공제액 축소 같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앵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세법 개정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데도 의원들이 무심히 넘겨버린 것, 이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무능입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번 대혼란이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이후 오락가락하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처음에는 연말정산이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돌려받는 소급액이 적을 수 있다'고 해명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꿉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여당의 압력까지 더해지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저희들이 여태까지 짚은 것이 꼼수, 졸속, 무능까지였습니다. 땜질 처방이 하나 남았는데, 이건 역시 보완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땜질식 처방이란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을 그대로 시행하고, 정산이 끝나는 3월 말 결과를 보고, 또 국회의 세법 재개정 과정을 봐가며 5월에 재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벌써부터 세법 재개정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들이 잃어버린 연말정산 소급액을 되돌려받기까지는 아직도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때까지 원치는 않지만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