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에 당정협의회를 갖고 보완책을 내놨는데, 오늘 정치부회의는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연말정산 "소급적용"
당정, 여당과 정부가 13월의 폭탄이 된 연말정산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하기 싫어하는 걸 여론에 등 떠밀린 여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이끌어낸 합의입니다. 문제는 그 개선안조차 여전히 납세자들 눈높이엔 미치지 못할 가능성 있단 건데요, 분석해드립니다.
▶ 국민 안전 관련 '창문론' 언급
한편 박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는 이른바 '깨진 창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문들 모두 안전한가요?
▶ 박정희 신당동 집 3월 일반 공개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당시 살았던 서울 신당동 사택이 3월 일반에 공개된답니다. 가보고 싶으면 예약을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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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폭탄'이 돼버린 연말정산 놓고,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폭주하니까 결국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긴 새누리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압박에 따라 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을 일부 손보기로 했고, 심지어 소급적용까지 추진하기로 한 건데…오늘은 그 소식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한 게 지난 15일입니다. 그러니까 '13월의 월급' 대신 '13월의 폭탄'이 투하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된 거죠. 그 일주일 동안 납세자들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 봇물을 이루자 오늘 드디어 새누리당부터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열심히 반성문 쓰는 여당 지도부 모습 잠깐 보실까요?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원점에서 다시 한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오후 1시 반에 당정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납세자들 편에 든 거 사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선 입맛이 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 이번 연말정산 놓고 "사과할 일 아니다."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런다" 이게 청와대와 정부의 여전한 시각이거든요. 어제까지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이해가 잘 되시는 게 중요하죠"
"세부담 차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정세액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 앞서 당에서 나온 목소리랑 비교해볼까요? 당정청 간의 시각차 확연히 느껴지시죠?
이렇게 큰 시각차 속에서 오늘 오후에 여당의 요구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당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면서 정부 압박했고요! 이런 압박에 정부 측은 시큰둥한 반응 보였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바꾼 뒤에 그 혜택을 이번 연말정산에까지 적용할 건지를 놓고선 완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일단 오늘은 납세자들의 폭발적 불만이란 여론의 힘을 등에 업은 여당이 '판정승'했습니다.
법을 바꾸겠다, 그리고 소급적용할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당정협의 끝에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정부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통해 연말정산 통한 '몰래 증세'를 해내는 과정에서,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 아무튼 지금 여당 지도부들 모두 찬성해줘 놓고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밉살스럽긴 합니다만…
늦게라도 법 개정 검토하고 소급적용까지 고려한다니까… 뭘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정리해서 귀띔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괄 증세를 하는 통에 소득분배 기능은 약하면서 서민들 주머니까지 털어가고 있단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라는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레 후퇴한다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밖에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나 기부문화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가치가 확산되는 데도 현행 소득세법은 도움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연말정산 대립에서="" 일단="" 여당="" '판정승',="" "법="" 개정-소급적용="" 검토"=""> 이런 제목으로 여당의 요구로 열린 당정협의 결과, 종합 정리해보겠습니다.
Q. 김무성 "국민 불만 초래 잘못된 일"
Q. 이정현 "증세 논란은 잘못된 것"
Q. 김무성 "더 내면 증세로 받아들여"
Q. 박 대통령 "이해 잘 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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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윤지="" 기자="" 연결="">
Q. 연말정산 당정 협의 주요 내용은?
Q. '연말정산 소급적용' 당정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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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서민들 '주머니' 문제
Q. 예전엔 찬성…지금은 나몰라라 비판
Q. 친박 조원진도 세법 개정안 반대
[앵커]
지금 국회에선 보통 당론투표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당의 경우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금기시되는 상황이라 그런 의미에서 눈길이 가는 건데, 조 의원이 개인적으로 으쓱한 것보다도 시뮬레이션이 턱없이 부족한 법안을 무려 245명의 의원이 별다른 생각 없이 찬성 눌러준 것 아닙니까? 무슨 페이스북의 '좋아요'도 아니고, 전 국민들의 생활이 담긴 법안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당·정 "연말정산="" 대책="" 소급적용="" 추진"=""> 이런 제목으로 기사 작성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