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교육지자체의 누리과정(만3~5세) 예산 책임성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25일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의 민심은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재정건전화 특별법 신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식 고집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지난주 경제회생을 위한 기초체력 회복하기 위해 5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일하는 국회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다하기 힘들다. 일하는 정부라는 동반자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정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회생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며 "국민의당과 국회는 언제든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 실험 위협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동시에 견지해야 한다"며 "철저한 안보 태세 점검과 튼튼한 국방, 국제공조의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암묵적 동의를 기초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3당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며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청년 백년지계를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하나하나 고쳐가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모여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만 3~5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